정여사의 공공정보

이하늘 유시민 처벌불원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가수 이하늘이 이를 둘러싼 일부 반응을 비판하면서 불거졌는데요. 경찰은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2026년 10월 27일 유 작가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이하늘 유시민 처벌불원 논란, 핵심은 무엇인가요?이하늘의 발언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애초에 처벌받을 일이냐는 문제 제기와, 대통령의 처벌불원을 호의를 베푼 일처럼 받아들이는 일부 반응에 대한 불쾌감이 핵심입니다.구분확인된 내용사건의 발단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관련 발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됨처벌불원이재명 대통령이 유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경찰 결정2026년 10월 27일 공..

불문경고란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식 징계는 하지 않고 경고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 견책에 해당하는 사안을 불문으로 감경하면서 경고할 때 사용되는데요. 징계가 아니라는 뜻이지, 비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불문경고란 무슨 뜻인가요?‘불문’은 정식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고, ‘경고’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는 뜻입니다. 즉, 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를 살펴본 뒤 정식 징계 대신 경고를 남기는 경우를 가리킵니다.다만 불문경고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직장의 조치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공무원과 민간 사업장에서는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의 의미는 의결서·통지서와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불문경고와 정식 징계..

주진우 리디아 고 사과 거부 논란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을 제기하며 리디아 고를 지목한 뒤, 리디아 고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주 의원은 영상에서 리디아 고 관련 부분을 삭제했지만, 10월 27일 기자회견 뒤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사과 요구가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주진우 의원은 어떤 의혹을 제기했나요?주 의원은 2026년 10월 26일 김혜경 여사가 골프장에서 프로골퍼와 함께 골프를 치고 고액의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그 프로골퍼가 리디아 고라고 실명으로 지목했는데요.여기서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리디아 고가 당시 골프장에 있었는지와 김 여사의 골프장 이용 및 비용에 특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