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여사의 공공정보

김민석 과세 유예 제안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더 미루자는 요청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공식 제안했는데요. 제안이 발표됐다고 해서 과세 일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김민석 과세 유예 제안, 핵심은 무엇인가요?핵심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원칙은 유지하되, 과세 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제안 내용: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 추가 유예현재 예정된 시행일: 2027년 1월 1일제안 대상: 정부현재 상태: 유예 제안 단계이며, 새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음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시기는 앞서 여러 차례 미뤄졌고, 현재 법에 따른 예정일은 2027년 1월..

순천대 경국대 의대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순천대학교에 입학정원 60명, 국립경국대학교에 40명을 배정하고, 두 대학에서 2030년 첫 신입생이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확정된 것은 신설 대학과 배정 정원이며, 실제 지원을 위한 모집요강은 앞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순천대·경국대 의대 신설, 무엇이 확정됐나요?2026년 11월 4일 발표 기준으로 두 대학이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됐고, 입학정원은 합계 100명으로 배정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구분국립순천대학교국립경국대학교신설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옛 전남 지역경상북도배정 정원60명40명첫 신입생 입학2030년 목표2030년 목표앞서 순천대 100명, 경국대 5..

한학자 보석 취소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보석 조건으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천정궁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정됐는데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026년 11월 3일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2억 원도 국고에 귀속하기로 했습니다.한학자 보석 취소, 핵심 내용은?이번 결정의 핵심은 건강상 이유로 허가된 보석의 주거지 제한 조건을 지켰는지입니다.항목확인된 내용결정2026년 11월 3일 보석 취소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기존 조건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쟁점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 천정궁을 방문한 사실보석 보증금2억 원 국고 귀속 결정보석은 정해진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결정인데요. 따라서 천정궁 방문이 허용되는 외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