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부장판사 누구길래? 이재명·추경호 1심 판결과 주요 이력 정리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각각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추경호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두 판결은 피고인과 적용 혐의,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므로 판결 결과와 판단 근거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이름 | 한성진 |
| 소속·직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재판장 |
| 주요 재판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추경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
| 이재명 사건 결과 | 2024년 11월 15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 추경호 사건 결과 | 2026년 11월 18일 무죄 |
| 확인할 점 | 두 판결 모두 해당 사건의 1심 선고이며, 최종 확정판결과는 구분해야 함 |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인가요?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를 이끄는 재판장입니다. 공개된 인물 소개 자료에 따르면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명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육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력이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법관의 상세한 개인정보나 전체 보직 경력은 공식 인사자료에 모두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나이·고향·학력 정보는 공개 보도 범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24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이었습니다. 이후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1심을 맡으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합의부의 재판장이었는데요.
어떤 혐의가 재판 대상이었나요?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쟁점이 된 내용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발언과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 변경 과정에 관한 발언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일부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당시 큰 정치적·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나요?
한성진 부장판사가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2025년 3월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항소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는데요. 따라서 한성진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설명할 때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표현하고, 이를 곧바로 확정판결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은 대법원 주요판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6년 11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추경호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추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는데요.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과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는지, 추 시장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실제로 공모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한성진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이유

재판부는 통화 내용과 전후 정황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설령 어떠한 요청이 포함돼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해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거나 국회 경내로 이동한 정황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증거를 종합했을 때 추 시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선고 내용은 연합뉴스 판결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판결과 추경호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사건은 모두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지만, 적용된 법률과 공소사실, 증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사건은 선거 과정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추경호 사건은 내란 행위에 대한 요청·승낙과 공모가 증명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재명 사건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일부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를 인정했지만, 추경호 사건에서는 표결 저지 요청과 공모를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한 재판장이 한 사건에서는 유죄를, 다른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결과만으로 재판 성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판결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거나 배척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결 기사를 볼 때 주의할 점
한성진 부장판사 관련 기사를 확인할 때는 1심 판결과 확정판결을 구분해야 합니다. 1심 선고 뒤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사실 판단이나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 ‘1심 유죄’는 형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 ‘1심 무죄’ 역시 이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 결과뿐 아니라 적용 혐의와 재판부가 제시한 판단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판사의 학력·나이 등 인물 정보는 공식 법원 자료나 출처가 명확한 보도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속보 단계의 기사에는 오기나 생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보도와 판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주목받는 이유
한성진 부장판사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큰 형사사건의 재판장을 연이어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은 피고인의 정치적 지위뿐 아니라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었습니다.
다만 합의부 판결은 재판장 개인 한 명의 결정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와 관련 법리를 심리해 내리는 판단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Q&A
Q1.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의 부장판사이자 재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을 맡았습니다.
Q2.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고한 형은 무엇인가요?
A.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무죄와 대법원의 파기환송 절차가 있었으므로 1심 선고와 최종 재판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Q3. 추경호 1심에서는 왜 무죄가 선고됐나요?
A.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는 사실과 추경호 시장이 이를 승낙해 공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4. 이재명 사건과 추경호 사건의 판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두 사건은 적용 혐의와 증거가 서로 다릅니다. 이재명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의 허위성이 쟁점이었고, 추경호 사건은 내란 관련 요청·승낙과 공모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Q5. 추경호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인가요?
A. 2026년 11월 18일 선고된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입니다. 최종 확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항소 제기 여부와 이후 상급심 진행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