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어촌기본소득, 청송·영양 시범사업 점검과 확대 방향
이재명 농어촌기본소득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매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청송·영양 주민이라면 거주 요건을 확인한 뒤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31일 두 지역을 방문해 집행 상황과 주민·상인의 의견을 살폈습니다.
이재명 농어촌기본소득 핵심 정보
청송군과 영양군은 군비를 더해 주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
| 대상 지역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중 경북 청송군·영양군 |
| 청송·영양 지급액 | 1인당 월 20만 원 |
|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
| 기본 거주 요건 |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거주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
| 신청 확인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 사용 시 주의사항 | 군에서 정한 생활권·가맹점·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월 20만 원은 청송·영양의 군비 추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른 시범지역의 지급액까지 모두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송·영양에서는 무엇을 점검했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청송군과 영양군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주민 생활과 지역 상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폈습니다. 청송 진보전통시장 인근 상점을 방문해 상인들과 이야기했고, 영양에서는 이동장터와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청와대는 두 지역의 인구가 시범지역 선정 이후 각각 5% 이상 증가했고 상권 매출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모든 변화가 기본소득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방재정 부담도 논의됐습니다.
청송·영양 농어촌기본소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하려는 주민은 먼저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접수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의 자격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1단계.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기본 지침에는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거주 요건이 제시돼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등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했다고 안내했습니다. 방문 전에는 현재 접수 가능 여부, 필요한 확인 자료, 지역별 안내 사항을 관할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신청 메뉴나 공통 제출서류를 임의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3단계. 자격 확인과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후에는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정합니다. 시범지역 선정 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하는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본인의 적용 시점과 지급 내역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액과 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청송군과 영양군은 자체 재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는 방식은 아니므로 사용 가능한 지역과 가맹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안내에 따르면 사용 범위는 지자체가 정한 생활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읍 지역 주민 3개월, 면 지역 주민 6개월로 안내됐습니다. 상품권을 받은 뒤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생활권, 사용처와 만료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나요?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더 많은 지역에서 검증하기 위해 2027년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참여 지역은 청송·영양을 포함해 17개 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기본소득이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양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유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상도 언급했는데요. 전국 확대 지역이나 지급액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규 지역 선정과 예산 등은 이후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송·영양 주민이 신청하거나 상품권을 사용할 때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 Q&A
Q1. 청송·영양 농어촌기본소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요건을 확인한 뒤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Q2. 청송·영양 주민은 매달 얼마를 받나요?
A. 청송군과 영양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주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Q3. 새로 이사 온 주민도 받을 수 있나요?
A. 전입 시점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범지역 선정 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하는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Q4.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군에서 정한 생활권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사용기한은 지급받은 지역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Q5. 농어촌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되나요?
A. 정부가 2027년 신규 참여지역을 공모하고 있지만, 전국 확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선정 지역과 사업 내용은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