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한덕수 사건 파기환송 반대의견 핵심은?

오경미 대법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주심으로,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대했는데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관여한 행위도 선포 후의 행위와 이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핵심입니다.
핵심 정보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상고심
선고: 2026년 11월 19일
오경미 대법관의 역할: 전원합의체 주심·반대의견 참여
판결 결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반대의견의 핵심: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살펴야 한다
오경미 대법관은 무엇에 반대했나요?
오경미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반대했는데요. 신숙희·김성수 대법관도 같은 반대의견에 참여했습니다.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진행에 관여한 일이 헌법상 절차를 지키려는 직무행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오경미 대법관 등은 국무회의에 관여한 행위만 계엄 선포 이후의 행동과 떼어 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의 핵심 논리는 무엇인가요?
계엄 선포 전부터 이후까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의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반대의견은 국무회의 소집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가 이어진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실제 심의를 위한 자리였는지 살펴야 한다는 의견
오경미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에도 약 1시간 30분 동안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계엄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보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판단입니다.
계엄 선포 시점만으로 행동을 나누기 어렵다는 의견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이후의 서명 종용과 관련 논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달리 봤는데요. 오경미 대법관 등은 같은 목적 아래 이어진 행위를 선포 전과 후로 구분해 국헌문란 목적의 유무를 다르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행위만 분리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논리를 두고는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어디에서 갈렸나요?
두 의견의 차이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여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오경미 대법관 등은 선포 전후의 행동을 종합하면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 부분은 유죄 취지의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원심의 유죄 부분은 함께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 등에 따라 파기됐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졌습니다.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심이라는 역할과 판결의 다수의견에 찬성하는지는 별개이기 때문인데요. 오경미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심이었지만, 계엄 선포 전 행위에 관한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반대의견의 요지를 직접 설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에서 파기환송이 선고됐다”는 말과 “오경미 대법관이 파기환송 결론에 찬성했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번 쟁점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A
Q1. 오경미 대법관은 한덕수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A.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의 주심을 맡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여 행위에 관한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반대했습니다.
Q2. 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국무회의 관여부터 계엄 선포 이후의 행동까지 이어서 살펴야 하며, 선포 전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Q3. 한덕수 전 총리의 모든 혐의가 무죄가 된 건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선포 후의 일부 행위는 유죄 취지로 봤습니다.
Q4. 오경미 대법관 외에 누가 반대의견에 참여했나요?
A. 신숙희 대법관과 김성수 대법관이 함께 반대의견에 참여했습니다.
Q5. 파기환송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