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7억 1천만 원, 부과 이유와 기업별 금액은?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두 회사에 총 637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제재인데요. 구글은 429억 원, 애플은 208억 1천만 원이며,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이 이유입니다.
구글·애플 과징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이번 과징금은 구글 429억 원과 애플 208억 1천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도 의결했습니다.
| 기업 | 과징금 | 주요 제재 사유 |
|---|---|---|
| 구글 | 429억 원 |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
| 애플 | 208억 1천만 원 |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국내외 앱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 |
| 합계 | 637억 1천만 원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
이 금액은 구글과 애플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입니다. 앱 이용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이나 앱 구매대금의 환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인앱결제 강제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앱 개발사가 결제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웠다는 점인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불리한 조건을 붙여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제3자 결제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용 절차나 기능에 제약을 뒀습니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앱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제 문제 외에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이었나요?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심사 지연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 명확히 답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
애플에는 국내외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도 적용됐는데요.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징금과 함께 내려진 시정명령은 무엇인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지행위 중지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고, 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를 제출·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의결은 앱 개발사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앱 심사 절차를 다룬 조치입니다. 다만 의결 사실만으로 모든 앱의 결제수단이나 가격이 곧바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실제 앱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제방식과 결제금액은 구매 전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A
Q1.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은 총 얼마인가요?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하기로 의결한 금액은 총 637억 1천만 원입니다.
Q2. 구글과 애플의 과징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A.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천만 원입니다.
Q3. 제3자 결제를 허용했는데도 왜 문제가 됐나요?
A. 제3자 결제에 26%의 수수료와 절차·기능상의 제약을 둬 개발사의 결제방식 선택을 제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4. 애플에 적용된 추가 제재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애플이 국내외 앱 개발사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가 추가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Q5. 과징금이 앱 이용자에게 청구되나요?
A. 아닙니다. 637억 1천만 원은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으로, 앱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