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빅테크 디지털세는 대형 디지털 기업의 일부 매출에 3%를 부과하자는 EU 차원의 제안인데요. 2026년 11월 21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028~2034년 장기예산의 재원 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아직 확정되거나 시행된 세금은 아닙니다.
EU 빅테크 디지털세 3% 제안, 핵심은 무엇인가요?
EU가 제안한 3%는 기업의 모든 매출이 아니라 온라인 광고, 온라인 중개·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에서 발생한 연간 순매출에 적용하는 부담금입니다.
| 구분 | 제안 내용 |
|---|---|
| 과세 대상 기업 | 전 세계 연간 매출 7억 5천만 유로 초과 및 EU 내 디지털 활동 연간 매출 5천만 유로 초과 |
| 대상 매출 | 온라인 광고, 온라인 중개·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 매출 |
| 제안된 부담률 | 대상 연간 순매출의 3% |
| 현재 상태 | 장기예산 협상을 위한 제안 단계 |
두 매출 기준을 모두 넘어야 제안된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특정 기업의 이름이 거론되더라도, 실제 납부 대상인지는 최종 제도와 기업별 매출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미국 빅테크를 겨냥했다는 말이 나오나요?
제안서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과세 대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사업으로 큰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기준을 맞춘 만큼,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에 영향이 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EU가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해 온 상황도 갈등의 배경입니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처럼 자국법에 따른 디지털세를 운영하는 사례와 이번 EU 공동 부담금 제안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100% 관세’ 경고는 무슨 뜻인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6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EU의 새 제안이 추진되면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기서 100%는 이미 EU에 적용된 관세율이 아니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경고 수치입니다. EU의 3% 부담금 제안과 미국의 관세 경고를 모두 시행 중인 정책처럼 받아들이면 현재 상황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EU 빅테크 디지털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안은 2028~2034년 EU 장기예산을 위한 제안에 포함됐지만, 그 기간이 곧 디지털세의 확정 시행 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안 문건은 관련 디지털서비스세 입법 논의를 재개해 2027년 합의를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입 여부와 적용 시점은 이후 협상과 입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EU 빅테크 디지털세의 실제 영향은 3% 부담률과 과세 대상 매출 범위가 최종안에 그대로 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 매출과 EU 내 디지털 매출 기준이 바뀌는지, 관련 법안이 합의되는지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미국의 대응 역시 경고와 실제 관세 조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특정 기업의 납부액이나 관세 적용 결과를 확정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A
Q1. EU 빅테크 디지털세는 이미 시행 중인가요?
A. 아니요. 2026년 11월 21일 제시된 장기예산 재원 방안이며, EU 차원의 새 부담금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Q2. 모든 빅테크 기업 매출에 3%를 부과하나요?
A. 아닙니다. 제안은 두 매출 기준을 모두 넘는 기업의 온라인 광고, 온라인 중개·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 관련 연간 순매출에 3%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Q3. 과세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전 세계 연간 매출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EU 내 디지털 활동 연간 매출도 5천만 유로를 초과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Q4. 2028년부터 반드시 세금을 걷나요?
A. 아닙니다. 2028~2034년은 제안이 포함된 장기예산의 대상 기간입니다. 디지털세의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5. 트럼프가 EU 제품에 100% 관세를 이미 부과했나요?
A. 아닙니다. 100% 관세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보복 관세 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