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1심 선고는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내려질 예정인데요.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며,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징역 20년은 특검의 요청 형량일 뿐, 법원이 확정한 선고 결과는 아닙니다.
추경호 1심 선고 핵심정보
| 선고 일시 |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
| 담당 법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
| 적용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
| 특검 구형 | 징역 20년 |
| 핵심 쟁점 | 의원총회 장소 변경과 연락 과정이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행동이었는지 여부 |
| 피고인 입장 |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표결 방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 |
추경호 1심 선고에서 판단할 혐의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추 시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있을 수 있지만,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왜 핵심 쟁점인가요?
특검은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변경된 과정을 표결 방해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요. 특검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됐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변경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제때 모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가 제한됐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가 살펴볼 부분은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장소 변경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변경 과정에서 어떤 연락과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추 시장에게 실제로 표결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국회의원과 원내대표에게 요구되는 헌법적 역할을 저버리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동기, 헌법적 권한의 무게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구형 사유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의사결정과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입니다. 따라서 징역 20년 구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는 뜻은 아니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양측 주장을 토대로 유죄 여부와 형량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추경호 시장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추 시장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거나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 시장 측 주장의 핵심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결심공판에서도 장소 변경 과정의 소통이 더 세심했어야 한다는 아쉬움과 별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연락과 장소 변경이 내란에 가담한 행동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정치적·실무적 대응이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하게 됩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당시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이 다수 의원의 본회의 참석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추 시장 측은 표결 불참이라는 결과만으로 자신에게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1심에서는 단순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이 많았다는 결과보다, 추 시장의 구체적인 행동과 표결 불참 사이의 관련성 및 고의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추경호 1심 선고가 나온 뒤에는 기사 제목이나 형량만 보기보다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의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여부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재판부가 추 시장의 행동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했는지입니다. 일부 행동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적용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과,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 의원총회 장소 변경의 목적에 관한 판단
재판부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고의적인 표결 방해 행동으로 판단했는지가 판결의 핵심입니다. 변경 횟수만이 아니라 당시 연락 내용과 의사결정 경위에 관한 판단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특검 측 주장과 추 시장 측 반박에 대한 판단
특검은 계엄 협조 요청과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추 시장은 관련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느 증거를 신뢰하고 양측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판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4. 선고 형량과 법정구속 여부
유죄가 선고된다면 실제 형량이 얼마인지와 함께 법정구속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선고 전에는 형량이나 신병 처리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심 선고가 곧 최종 확정 판결인가요?
1심 선고는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유죄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곧바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최종적인 법적 결론을 확인하려면 선고 후 항소 여부와 이후 재판 진행 상황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 확인된 보도는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라는 내용까지입니다. 실제 주문과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선고가 진행된 뒤 공식 발표와 신뢰할 수 있는 후속 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추경호 1심 선고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선고 후에는 법원의 판단을 정확하게 전달한 보도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재판 정보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전 전망 기사와 실제 판결 결과는 구분해야 하는데요. 특히 ‘징역 20년 구형’과 ‘징역 20년 선고’는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기사 제목을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구형은 특검의 요청이고, 선고는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번 글은 연합뉴스 보도, YTN 보도, 뉴스1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선고 일정과 양측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Q&A
Q1. 추경호 1심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2. 추경호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입니다. 추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Q3. 징역 20년이 이미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징역 20년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이며, 실제 유무죄와 형량은 1심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Q4.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A.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행동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으려는 고의적인 행동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Q5. 1심 결과가 나오면 재판이 모두 끝나나요?
A. 1심은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므로, 이후 항소 여부와 후속 재판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