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에서 2026년 11월 20일 대전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지만, 시장직 상실은 형이 확정될 때 결정됩니다. 백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결과 한눈에 보기
항소심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벌금액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선고일 | 2026년 11월 20일 |
| 재판부 | 대전고법 제1-3형사부 |
| 항소심 선고 | 벌금 150만 원 |
| 1심과 달라진 점 |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4명에 대한 선물 제공 혐의도 유죄로 판단 |
| 앞으로의 절차 | 백 시장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힘 |
‘당선무효형’은 당장 시장직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핵심은 벌금 150만 원의 선고가 최종 확정되는지입니다.
어떤 명절 선물이 문제가 됐나요?
백 시장은 재임 중 시 예산으로 구입한 명절 선물을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가 된 시기는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입니다. 선물은 연인원 109명에게 전달됐으며, 구입 금액은 약 379만 원으로 보도됐는데요. 일부 선물에는 백 시장의 명함도 동봉됐습니다.
항소심은 왜 유죄로 판단했나요?
항소심 재판부는 선물 발송을 논산시의 통상적인 행정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시장이 선물 대상자 명단 작성에 관여했고, 비용 집행에도 편법이 동원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선물에 논산시 홍보물이 없고 일부에는 백 시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던 점도 살폈습니다. 그 결과 1심이 무죄로 본 4명에 대한 선물 제공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다만 최종 벌금액은 1심과 같은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백 시장은 명절 선물 발송이 취임 전부터 이어진 업무였고, 명함 동봉도 실무자의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금 150만 원이면 시장직을 바로 잃나요?
아닙니다. 항소심 선고만으로 시장직 상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선출직 공직자에게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의 벌금 150만 원은 보도된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백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법원 판단과 형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 의사를 밝힌 것과 판결이 이미 뒤집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A
Q1.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2026년 11월 20일 대전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Q2. 1심 판결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4명에 대한 선물 제공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벌금액은 1심과 같은 150만 원입니다.
Q3. 왜 당선무효형이라고 하나요?
A.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이 보도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직 상실 여부는 형 확정에 달려 있습니다.
Q4. 백성현 시장은 이미 시장직을 잃었나요?
A. 아닙니다. 항소심 판결만으로 직 상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합니다.
Q5. 백성현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백 시장은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